근로자의 임금체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임금체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월급을 기준으로 했을때 한달만 안받아서 임금체불이 되는지 아니면 몇달이상 안받아야 임금체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한달만 안받아도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의미합니다. 하루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의 4대원칙이 있습니다.(아래 굵은 글씨)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약정된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월급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한 달만 안 받더라도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직원에게 약속된 급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기존의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때부터 체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