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육아휴직에 관한 개정 내용이 반영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해고통지서는 해고일자와 해고사유, 발급일자를 기재하여 작성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악화되어 이석증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근무가 불가능해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코로나19 감염과 이석증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이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단받은 기간과 동일하게 휴직이 부여된다면 질의의 경우 휴직을 시작한 날을 포함하여 4주간이 휴직기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아웃소싱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 전환 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나 병가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관행이나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용역계약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파견계약인 경우에는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출장을 위한 비행대기 및 비행시간 등에 관해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별도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기간이 소요되는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