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매년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최저임금이 얼마가 될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이를 예상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디면 하계휴가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계약종료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016년 3월 17일생이라면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신규채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신입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사전에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50일전에 노동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그 이전에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업시각 전에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는 해당 업무를 시업시각 이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전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