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병가의 기간이나 유급처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 중 회사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해고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해당 뉴스에서의 승진거부권은 근로자가 회사의승진 인사발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승진에 대한 권한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거부권을 주는 방식으로 스스로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고, 화가 날 때 즉각 반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차분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다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CCTV를 이용하여 감시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감시와 제재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CCTV를 이용한 감시행위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