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신고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의 사용을 승인한 사업주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려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부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얘기하는 정도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계약직(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2.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구두나 서면으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맞춤형 취업알선,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지원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신고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됩니다사업목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천장 선풍기 수리는 도급인의 산업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퇴직사유의 허위기재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