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직금 산정 시 결근 기간은 평균임금에 반영되므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무단결근 기간이 있게 된다면 퇴직금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경조금의 지급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 발생 시 근로자에게 해당 경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법령 위반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사직 경위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의 경우 7월 15일이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해당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표재의 서명과 직인은 법적인 효력에 별도로 차이가 없으므로 재직증명서 발급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에 대한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직접 발급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