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가 신고 기한으로 적용됩니다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약정휴가의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당으로 보상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수당으로 정산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 8월과 2023년 8월에 15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퇴직확인서는 다른 문서이므로 퇴직확인서에 관계없이 고용노동관서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들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면서 수습기간 중 적용되는 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설정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위협을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처벌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징계 양정에 따르게 됩니다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인사팀장이 신고 자체를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유급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햐당 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