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판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들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면서 수습기간 중 적용되는 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설정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위협을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처벌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징계 양정에 따르게 됩니다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인사팀장이 신고 자체를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유급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햐당 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매 1주 단위로 판단합니다따리서 이전 주의 결근과 별개로 이번 주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주의 구인구직 노력이나 매장의 운영상황, 손해 감축을 위한 근로자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회사에서 퇴사 통보 후 6월 10일 이전에 퇴사를 승인하고 상실신고까지 완료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퇴사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8월 1일까지 퇴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