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기간제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11개월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미국의 경우에는 공공정책 예외, 묵시적 계약 예외, 신의성실과 공정 거래 원칙 예외 등의 경우에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므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통상적으로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을 비정규직이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예고 외에는 해고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객 접대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하다면 접대비의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주의를 주었음에도 근태불량이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하고, 위반 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또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가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나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1)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업무상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도하게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