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당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조사표에는 당자사의 진술 내용과 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사고와 달리 산재신청이 승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확인되는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역특례병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라 히더라도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진행하거나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사용이 가능합니다휴직기간 중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인감도장의 복사 위험에 대하여는 스캔한 사진이나 우편 모두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반드시 합의서를 등기로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각의 선택에는 금전적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사용 편의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그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