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새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굳이 이직할 필요없이 현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로 통근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전보가 확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전보 사실을 고용센터에 확인해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퇴사일은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모두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많은 휴식을 취했고, 금요일에도 쉰다는 점에서 일에 대한 일정이 불확실하게 느껴져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일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재해원인조사는 다음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1.현장보존2.물리적 증거 수집 및 보관3.재해현장의 상황을 기록 및 촬영4.목격자 및 현장 관계자 진술5.피해자와 면담

조기출근이나 휴게시간 미부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폭언이나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핀 제거 수술은 병가를 부여받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사적인 다툼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