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뉴노멀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인터넷 포털을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추가시키는 것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해당 법령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을 기재해야 합니다채용 시 작성된 것이 아니더라도 일단 근로계약서가 교부된다면 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사유가 불명확하고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원산임보로직원은 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은 아니나 공무원연금이 적용됩니다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겸직 가능여부는 배치권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을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달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속해서 사직 승인을 거부한다면 계약기간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는 급여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지각으로 인한 임금의 공제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당초로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 이후에 출근하였다면 휴게시간은 임금의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프리랜서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된 바 없습니다각각은 어느정도 불확정적인 개념이므로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