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이후 임금을 근로계약으로 정했다면 사업주는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 시)은 의무가입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임의거입의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금전적으로는 손실이 될수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공연히 회사의 부당해고 사실을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해고에해당하므로,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에 적합하지 않는 등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소진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근로자는 연봉협상 시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