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인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임급체불에 대한 민형사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은 소정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로 계산하며, 결근일이나 무급휴무일 등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며, 공사 완료 시점이 불분명하다면 노사간에 합의하여 해당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사유 자체의 정당성에 관계없이 해당 해고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시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서 도달일까지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이 있게 됩니다미지급된 임금은 별도로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서 통보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실제 지급되어야 할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일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