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습기간 중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욕설이나 폭력적인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호봉은 각 급수에 따라 1급부터 32호봉까지로 적용됩니다공무원의 호봉은 각 공무원의 경력 및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간에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복무규정은 법적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최종적으로 입사가 결정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직절차없이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 60세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고시 기준)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계속고용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직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