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조사휴가 기간 중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토요일근무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 ② 해고회피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④ 근로자대표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부당해고가 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의무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1개월 이후부터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사일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지침이나 지시로 휴게장소의 제한이나 규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식사를 위한 이동은 근무지이탈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반드시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상한은 25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2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실업급여 하한액인 1일 6만3104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28일 단위로 지급되므로 수급액은 1,766,912원이 됩니다2.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3.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상인 경우에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