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가별로 최저임금 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므로 최저임금을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해당 명예퇴직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희망퇴직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4대보험과는관계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추가

퇴직금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요일이나 휴무일의 연장근로가 포괄되어 있다면 포괄된 범위 내에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최저임금이 오르는 경우 물가인상의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중앙은행에서 이를 고려하여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청소년 유해업소는 출입자체가 통제되므로 어떤 활동이든 가능하지 않습니다

2023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2만 4천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근로소득은 316만 7천원(1.5%), 사업소득은 103만 5천원(1.6%), 이전소득은 67만 1천원(17.7%)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해진 업무를 마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