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을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질의와 같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처벌의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가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관련하여 학력을 지원자격으로 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간 의견차이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근무경력이나 요건의 판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일 이전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 자체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995년도 당시 이병은 8,700원, 일병은 9,600원, 상병은 70,700원, 병장은 12,100원을 월급으로 받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 기간)만큼 지급됩니다.2.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