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업장 지역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2.진정이나 고소는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출장 중 사고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실비율이 50퍼센트인지는 해당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예산이 부족한 것 외에 별다른 이유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국민연금 미납 시 추후납부를 활용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인사진관 점포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나, 2021년 기준 1만 2,930개소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기의 퇴직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출퇴근 시간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것은 유효한 관리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서명에 대한 복무규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