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상이합니다미가입 자체만으로는 과태료 외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별 근무자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9,860원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 1만원으로 소상공인 경제가 붕괴된다는주징은 합리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을 승인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재입사 시점에서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재해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어려우므로 산재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기제 공무원이 사직통보일로부터 1주 내지 2주 이내에 퇴사하려면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