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이 변경되었을때 퇴직금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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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괴롭힘 관련 및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조사 및 분리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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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입사 키로수제한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 후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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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한 기관 내 2개 사업에 이중소속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2개로 체결할 수 없으며,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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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18개월에는 육아휴직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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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다음날 퇴사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사직의 효력 발생 전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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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 금액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지않고,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경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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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데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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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 계약서에 투잡 내용이 없다면 퇴근 이후 다른일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않다면 겸업을 하는 것 자체로는 징계 내지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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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는 마음대로 퇴사를 시켜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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