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반드시 진정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담당 근로감독관은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이나 그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을 계산하는 계산식으로 판단됩니다.질의와 같이 계산하는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3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해당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에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사업장에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