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사건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간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의사가 일치하는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의금액에 대한 수용 의사가 없다면 이를 거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여름휴가의 부여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을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 여부를 입증함에 있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당시 정황에 대한 주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가급적 해고 당시의 정황을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여러번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각 출산 시마다 모두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징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계약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위약금의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15일이 부여되며,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만 4년을 근무하였다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충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상 국경일이 아니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