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는 그 기간 중 재직한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별도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소득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초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수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발령이 이루어져 근무 중에 퇴사한 경우,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3개월보다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인사발령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금요일 12시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자은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202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연이자와 함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