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약정이 효력이 없는 것과는 별개로, 효력이 없는 약정을 기재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질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하였다면 이를 정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휴가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이는 법원에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판단으로 대리인 선임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칭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명칭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