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는 파견법 등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에서 시급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주 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병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작업 중 다친 것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문제되지 않습니다.2.4대보험 가입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3.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명시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찰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또는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한 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