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이나 학업휴직의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상여금의 지급 대상 자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상회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9일로 나누는 방식으로 일할계산을 한다면 근무일수가 아닌 근무기간으로 곱하여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 취업비자는 외국인 채용 전 발급받아야 하며, 허가된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휴직은 육아휴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무장소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한 기간에는 주휴일도 포함되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