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각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있으면 신고인에 대하여는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분리조치없이 무급휴직을 강제한다면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안전보호구의 불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경찰은 수사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상의 우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하급자라 하더라도 관계 상의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인 것으로 판단되며, 요양에 필요한 기간이 3일 이상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4년 4월 1일자로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연차휴가 중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퇴직원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계속되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조건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