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퇴직원 안받아도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식당이고 10년 경력의 찬모라고 해서 고용했지만
능력치가 너무 떨어지고 ‘찬모’라 하면 밑반찬 정도는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밑반찬도 못만들고
기타 전처리나 업무에 있어 직원들 평균치를 훨씬 밑돌아(0.3인분도 못하는 것 같네요) 3개월 계약 만료 후 연장 안할거라고 한 달 반 전쯤 이야기 해 둔 상태입니다.
찬모를 해본게 맞냐고 묻자 해봤다고 했으며
그럼 어디서 근무 했었는지 말해보라 말하자
묵묵부답...
다른 직원 통해서 들었는데
샤워장에서 씻으면서 영어강사 하다가 넘어왔다고 말했다 하더군요.
사기 취업아니냐며 우리가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열심히 하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은 매일 잘하고 있다 본인 실력이 전보단 낫지 않냐며 말도 안되는 말만 하더군요.
하지만 현실은 다른 직원들이 그 사람의 빈자리를 꾸역꾸역 매꾸며 억지로 주방이 돌아가는 상태로 3개월을 채웠고
금일이 마지막이다 퇴직원을 적어라 했지만
본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같다며
노무사와 이야기 해 보겠다고 적은 퇴직원을 다시 달라해서 들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주방이 너무 힘들어서 잘 다니던 직원들도 일 못하겠다고 그만둔다는거 3개월만 참자고 다독여서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들 화병나서 정신과를 가봐야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 입니다.
그런데 오늘 퇴직원을 안 받아서 출근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요.
이미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며
한달 반 전에 이미 이야기 된 상황인데도
퇴직원을 받아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별도의 사직서 제출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퇴직원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계속되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전 퇴직에 관한 퇴직원 등은 받지 않아도 퇴사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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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별다른 의사표시 없어도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고 사직원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계약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했으면 기존 계약기간만큼 연장된 것이고 계약만료 처리 안됩니다.
퇴직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해당 직원에게 퇴직원을 제출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계약 만료 후 퇴직원 안받아도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네.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사직서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통보했다면 문제없습니다.
만료되면 그냥 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미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며
한달 반 전에 이미 이야기 된 상황인데도
퇴직원을 받아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사직서를 징구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바, 계약기간이 정말 3개월로 정해져있는지, 채용공고 상 정규직 채용으로 기재하지 않았는 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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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오늘이 계약만료일이면 출근하라고 하지 마시고 문자나 카톡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