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석조사는 원칙적으로 대질조사를 진행하나,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 하에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분리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의 절차 또한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5인 이상인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임의로 무급휴가를 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5.3.4.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2025.3.4.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2026.3.4.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1에서 산정된 각 연차휴가를 더하면 26일이 됩니다.4.결근은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하다면 조퇴가 더 낫습니다.5.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직명령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결근이 계속되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의 지연과 별개로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한 출근의무는 있게 됩니다.따라서 출근은 정상적으로 하되, 임금지급 지연이 반복되는 경우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초과로 차감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사전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이나 서약은 효력이 없으며, 퇴사 후에 사후적으로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확인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