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대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군인의 경우 군인보수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이 적용됩니다. 군인보수법 등으로 정한 수당 외에 추가로 보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될만한 사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지급되는 합의금이나 위로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 절감을 통해 피크연령 이후에도 고령자의 고용보장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임금의 감소가 수반된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절감을 통해 피크연령 이후에도 고용보장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임금의 감소가 수반된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휴가 사용을 통지하였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가의 사용 절차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휴가의 승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미승인 휴가는 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휴가승인이 없다면 가급적 출근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권고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직권고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