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해야 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임의로 조퇴한 경우에는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발령 이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통근의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5)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강사나 단기 기간제 교사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인상된 급여로 계산합니다.2.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도 연차수당으로 정산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육아시간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도 이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따라서 리모델링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일 명목상으로만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의 장소는 사업장의 규율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밖의 휴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