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조휴가의 부여나 그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경조휴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정년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대지급금)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2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상여금은 3개월분이 합산됩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합산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1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근로계약 상 권리의무관계가 정지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해당 기간 중에는 경조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금 지급 대상이 되는 6개월은 월력상의 만 6개월을 의미합니다.따라서 2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이나 공휴일(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근무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근로계약 상 주휴일로 정해져있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휴업수당보다 더 지급하므로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측면에서는 휴직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