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 1일에 입사하여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31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경우에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월 4일에 입사한 경우 다음 해 3월 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간 월급액의 차이는 그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형태를 이유로 동일 업무를 하는 근로자보다 근로조건이 낮은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 위반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우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차는 근로기준법 상의 용어가 아니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거부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업장의 대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4인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는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