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일에 휴무하는것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3.3퍼센트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후 공제내용에 따라서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제 활용 시, 해당 기간 동안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일부 비용을 지원됩니다가족돌봄휴직 90일 중에서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신청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허위로 근무하거나 퇴직사유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퇴사 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계속해서 출근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으나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 금지는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후에 해고금지 위반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며, 취업규칙의 규정 또는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의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