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 시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근속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경력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달이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이는 법령의 규정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해석례나 판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1973년 3월에는 법정기념일로, 1975년 1월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6일은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경찰서에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해당 경찰서의 민원실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1961년 제정 및 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정하면서 어린이날이 중요한 기념일의 하나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현행법 상 어린이가 아닌 사람을 기념하는 날은 없습니다

형식 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어린이날 등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어린이날 등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