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의무를 14일 이후에 이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동의가 있더라도 14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지연이자 미지급 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된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복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는 가능합니다.2.평가나 인사위원회 절차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3.판정서 수령일에 복직을 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이전 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전체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동의가 있다면 부서이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구두로 동의한 것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합의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강박이란 강요로써 사직서 제출을 강제한 상황을 의미합니다.2.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법적인 정당성의 평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3.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려우며,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한다면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한 사람에게 잡무를 몰아 주요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업무배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잡무나 주요업무는 소속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기가닝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첫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둘째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업무에 관계없이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예컨대 시설관리 하자없이 발생한 낙상사고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으로 일한 일수가 180일 중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최종근무지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한다면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급금 신청 시 고용노동부내지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