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울에서는 어린이날 저녁에도 즐길 만한 행사가 꽤 있으며, 5월 5일 저녁 기준으로는 한강 드론쇼, 노들섬 서커스 페스티벌, 박물관·미술관 야간 프로그램처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다만 행사 시간과 운영 여부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일 방문 전에는 저녁, 야간, 무료, 가족 키워드로 한강공원·박물관·공원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자녀와 함께 이동한다면 거리와 귀가 시간을 함께 고려해 가까운 장소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6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법적으로는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사채권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입사일로부터 매월 만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이 연차휴가 발생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노동절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불된 임금은 여전히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지급을 강제하려면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린이날은 1923년 방정환 선생과 색동회가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자는 뜻에서 시작한 기념일입니다.이후 어린이 사랑과 건전한 성장을 사회 전체가 함께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1975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어린이날은 단순한 휴일이라기보다 어린이의 소중함과 의미를 기념하는 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며, 법 개정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추후 법 개정 과정에서 시행일 또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메신저를 근거로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연봉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일 통상임금은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됩니다.구체적인 금액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