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겸직 사실을 알 수 없고, 다만 각 사업장의 소득합계가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가 조정되어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상한 내에서는 국민연금이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범위 내에서는 증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2.실제로 공백없이 근무하였다면 계약서 상 계약일자에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3.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게약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휴직신고가 이루어져 해당 기간 중 고용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기간은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한 기간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한 기간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의 정당성은 실제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에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주휴수당에 관계없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2.4대보험이 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3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이 적게 지급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직책수당의 지급요건으로 근무일수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합니다.우선적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상 폐업하였으나 육아휴직수급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4년 11월 이후에도 사업장이 운영 중이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노무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시간외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시간외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는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에서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