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하며, 1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일 포함)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후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급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된 급여가 모두 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의 실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게 장소의 지정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전에 있었던 법 위반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신고 완료여부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며, 통상적으로 3~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명절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후유장애가 해당 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금액과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과실을 유발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