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을 한 경우 결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달 전체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약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효력이 있습니다2.양형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3.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일급제의 경우 100퍼센트는 유급휴알에 대한 부분이고,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의 하한은 60세이며, 해당 법령의 개정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권고사직 내지 경영악화에 의한 희망퇴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