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액은 아래 공식에 의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초 근무 계약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다면 소득세는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 처리되어야 하고, 사업소득자로 처리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4대보험법 위반 및 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더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반드시 9주 연속해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전 1년 간 9주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이 반복해서 갱신된 경우 갱신된 근로계약서의 미교부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 간에 발생한 고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신청 시에는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가 아니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소견서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국세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