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당해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X 보험요율로 계산합니다.산재보험료를 적게 납부한 경우 미지급된 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한달 동안 해고가 제한되는 것에 관계없이 폐업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공동창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공동창업자는 동업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금품을 정산하게 되며, 지급의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채용공고 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단순 매출 저조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2.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해고 후에도 미지급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중단하고 임신기 육아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태아검진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합니다출산휴가는 반드시 출산 이후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의 양정에 부당함이 있어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원칫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