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2024년 3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퇴직금은 2024년 3월 15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업무의 완수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것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므로 1월 26일까지 일할계산하게 됨에 따라 월 만근을 한 것보다 임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애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기본급이 추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이 정당한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인사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신청이 승인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로 처리된 날을 연차휴가가 아닌 다른 휴가로 처리한 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있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처리와 관련하여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수당의 비과세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