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 중 소득요건은 ①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재산요건은 ①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②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해태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만근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비과세항목이 없다면 세전으로는 대략 273만원 가량으로 임금이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해당 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2.퇴직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현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2.별도로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3.근로계약의 효력이나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을 경과하여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2.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주휴일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납입한 연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당해년도에 연금에 가입되어 연금이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