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의 범위 및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그에 따라 종전에는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었으나, 법 개정에 의하여 단체교섭 당사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인아 취업규칙에서 매년 연봉협상을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단순노무업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IT 개발 직군은 통상 연 5~10% 수준의 연봉 인상이 기대되며, 회사 상황·성과·이직 여부에 따라 10% 이상의 인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일정 수준의 성과와 기술을 확보한 뒤 이직이나 내부 협상을 통해 한 번에 10~20% 이상의 인상을 달성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월 19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사실로 확인되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채용에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용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므로 지급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필요로 합니다.진정이나 고소 과정에서 합의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3.3퍼센트 공제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재입사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퇴직 당시 재입사가 약속되어 있었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재입사 경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상여와 연차수당은 평균임금과 달리 당연히 포함하는 항목이 아닙니다.퉁상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상여금은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포함됩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