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의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례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단시간근로자로서 차별적처우를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의 조정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회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조정안은 도출될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간 합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교섭 의제에 대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반드시 잔금 지급 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잔금 지급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2.증액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3.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지급기일은 당사자간 합의로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위로금이나 합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업인 사업장에서 알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업인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각 사업장을 더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본업인 사업장에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제한되므로, 부업인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게되면 본업인 사업장에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테스트가 아닌 사실상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근무를 시작한 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업종에 관계없이 이유를 불문하고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같지는 않습니다.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행정해석 상 1일 휴가 사용 시 2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합니다.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려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