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근시간은 18시로 적용되며,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사업주 확인서룰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하거나 급여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인사발령 이전에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일(12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인사발령 이후에도 별도의 공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에는 4대보험료의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명령휴직에 대한 기안서와 명령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납부 유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부지원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중복수급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업급여 수급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취업지원대상과 고령자 중 우선순위가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취업전형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고령자의 나이제한은 채용공고에 명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3.근로기준법 상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령이 다소 상이하게 정하고 있으며, 국제법 상 18세를 기준으로 아동노동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1유형) 또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2유형)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