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2.퇴사와 별개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그 금액은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이 적용됩니다.만일 임금삭감을 거부하였음에도 임의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는 한달이든 두달이든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는 최대 1주 12시간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2.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만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금지 조항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고객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앱테크나 저술, 출판, 블로그 등은 겸직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있다면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