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잔업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상여금과 유류비가 추가적인 요건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25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시간외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의 감시에 CCTV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만일 CCTV를 근로자 감시에 동의없이 사용한다면 경찰서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 11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공상휴가 내지 유급휴가의 부여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재해근로자가 공상휴가 내지 유급휴가를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는 반드시 재해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공상휴가 내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상대방(또는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각 주마다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종업시각 이전에 퇴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주 32,000원(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인 경우)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변경 당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종료 후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인지 또는 휴일근로인지 여부는 근무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매주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급이 1만원이라면 매주 32,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