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총 14시간(=3.5시간*4일)이므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마지막 달의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가 사전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해당 인센티브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에는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을 당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진정을 반려하게 됩니다.다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며, 재직 중 발생한 임금체불은 재직 중이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하여 회사의 지급의무나 그 금액에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위로금에 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금품청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보험처리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2.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휴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3일분의 월 급여가 공제될 수는 있으나, 이와 동시에 3일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 복귀한 달에 임금은 복귀한 날로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최초 60일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며, 무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의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이 경우 퇴직금은 통상의 경우와 동일한 계산방법(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