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해에는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직장가입자격 상실신고에 의하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이에 따라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무시간대는 근로시간의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2.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4.6.30.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2023년에는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습니다.2.2023.12.31.퇴사 시 12월 근무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가 부여되려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체불임금은 받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2.실업급여 수급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3.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이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5.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양수하는 기업은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5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