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퇴직 시 별도로 임금을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은 7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소급분은 각 월에 귀속되는 부분만큼 합산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된다면 식사시간 외에 중간에 휴게시간이 없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할 때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신청이 반려되거나 선임이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국선과 사선을 모두 선임하는 것은 유효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나, 휴무는 별도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단, 시간외근로 대신 휴무가 부여된 것이라면 시간외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2.회생신청만으로 체불임금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생신청 시 체불임금 중 일부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산재보험만 의무가입대상이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2.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반드시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모두 2023.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