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지급되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4대보험이 축소하여 신고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4대보험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임금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모두 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차명계좌가 문제되는 경우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임금을 지급한 사람에게는 부당이득 환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노동절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공휴일은 주민센터에서 휴무일로 적용됩니다.5월 5일은 공휴일이므로 해당 주민센터 또한 휴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어린이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의 산정방법에 있어 근로자간 차등을 둘 수 없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사직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정기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정기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그 전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지연해서 지급해ㅏ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3.기본급은 변동이 없으며 1.5배(8시간 추가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73시간에 공휴일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4.보상휴가는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수당만큼으로 계산하여 부여합니다.1.5배의 시간외수당만큼 보상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