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치료를 강제하거나 퇴사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휴가 내지 휴직 등의 조치를 일차적으로 취하고, 복직한 후에 추가적인 인사조치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주12시간(52시간제)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경력의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징계나 해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2.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강등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에 따라 1년 미만 기간 중 총 11일, 2024.1.1.자로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휴업수당에는 명절상여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절상여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고용관계가 29일에 종료되었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 상 퇴사통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1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대체근무자는 거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퇴직 전에 산전후휴가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